‘철퇴’ 신재생 보조금·R&D 7400억 삭감…원전 대폭 강화, 에너지 바우처 올해 3배로

산업부, 내년도 예산 발표

내년 예산 11.2조, 1.3% 찔끔 증액
산업 분야 10.3% 줄어…R&D 13.8% 삭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1.2조 11.4% 증액
에너지 4.8조, 10.3%…무역 1.1조 38%↑
‘집 앞에 원전’ 소형모듈원자로 760% 껑충
원전 생태계 지원 26%↑…원전 해체 투자
에너지·공급망 위기 핵심자원 예산 26%↑
에너지 바우처 6800억원…259% 증액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있는 신한울 1·2호기 전경. 2000년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뒤 22년 만인 이달 7일 상업운전을 본격 가동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과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신 ‘집 앞에 원전’으로 불리는 전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760% 증액 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발전 생태계 지원에 힘을 실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6800억원대로 올해의 3배 이상으로 늘렸다.

부적정 보조금·나눠먹기 R&D 예산 싹둑
R&D 올해 5.4조→내년 4.7조 뚝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1.3%(1477억원) 증액된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R&D 예산 4.7조원, 올해보다 13.8% 삭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R&D 예산은 올해 5조 4324억원에서 내년 4조 6838억원으로 13.8%(7486억원)이 대폭 깎였다.

산업 분야 예산은 5조 1432억원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했지만 재정 기조에 맞춰 관행적 지원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서 올해보다 10.3% 줄었다.

첨단산업은 내년 1조 1603억원으로 올해보다 11.4% 증액했다. 1000억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를 신규로 편성하고 내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 등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에 154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글로벌 소부장 발굴 나서는 SK하이닉스 - SK하이닉스 직원이 반도체 제조 시설 클린룸에서 웨이퍼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SK하이닉스 제공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 부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인 캐니스터 300기 모습. 1992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자연 바람으로 냉각시킨다. 한수원 제공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 부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인 맥스터 모습. 전력 없이 외벽에 나 있는 통풍구를 통해 자연 바람으로 냉각시킨다. 한수원 제공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기술 예산 28.4%↑
리튬 등 핵심광물 개발 R&D 111% 증액

에너지 분야는 4조 7969억원으로 10.3%, 무역·통상 분야는 1조 1114억원으로 38.1% 각각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2024년 333억원으로 760% 증액됐다. 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도 내년에 112억원으로 올해보다 26.1% 늘렸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예산(818억원)은 55% 증액하는 등 원전해체 기술개발과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과 관리예산도 충분히 반영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도 올해 6778억원에서 내년 8554억원으로 26.2% 늘렸다. 특히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 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액도 내년에 2331억원으로 526% 확대했다.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늘리고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30억원에서 63억원으로 111.2% 증액했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올해 30%에서 내년에 최대 50%까지, 유전개발사업융자는 올해 최대 40%에서 내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10.3%, 무역통상 38.1% 증가…산업 10.3% 감소 - 산업통상자원부 분야별 예산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전력의 빚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수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작년부터 이미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올라 추가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냉·난방 지원 115만 가구에 6856억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사업 215.4%↑
산업통상협력개발 ODA 60.6% 증액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5만 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되고, 여름·겨울철 지원비도 기존의 연간 34만 7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은 올해 1909억원에서 2024년 6856억원으로 259%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지원 기기를 기준으로 올해 1만 9000대에서 내년 약 4만 5000대로 늘어나 관련 예산은 215.4% 증가한 1634억원으로 편성됐다.

미중 전략 경쟁과 세계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 부상으로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제적인 통상 정책을 펴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지원 및 통상 부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한EU 통상현안대응기반 구축 예산 7억원을 신설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는 양자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산업·에너지 ODA 6개 사업 규모를 내년 979억원으로 늘리고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도 올해 433억원에서 내년 696억원으로 60.6% 증액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2. 23 대통령실 제공

수출지원 예산 6853억 12.8% 증액
내년까지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 등
원전 기자재 일감 8000억 풀린다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에 6853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예산이 6.1% 증액됐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도 426억원으로 15% 가까이 늘어났다. 또 해외인증 획득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예산도 19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액도 올해의 500억원에서 2024년 950억원으로 90% 늘었다. 해외플랜트진출과 방상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도 각각 3.2%, 1.7% 증액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 일감 통합설명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 기자재 등 총 104개 품목에 8000억원 규모의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 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대규모 일감을 푼다”면서 “올해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설비 프로젝트 수주,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리튬 배터리 자료사진. 123RF 제공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