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 예산 6.5조 '역대 최대'… "'글로벌 중추국가' 수행"(종합)

외교부 소관 예산 2.8조로 44% 증액… "OECD 10~11위권 전망"
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국제기구 분담금도 늘어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소관 예산 중에서도 ODA 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중 ODA 예산은 6조5312억원으로 올해 4조5031억원 규모에서 약 2조원 증가했다. 정부의 연간 ODA 예산은 그동안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번엔 무려 44%나 증액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ODA 예산 총액 규모를 6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6년 앞당겼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외교부 소관 ODA 예산은 2조8963억원이다. 이 역시 올해 대비 44.3% 늘어난 것으로 외교부 전체 예산 중 67.5%를 차지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높아진 국격에 맞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 및 ODA를 중심으로 4조2895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사실상 예산 증가분의 96% 정도가 ODA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따라 내년도 국제기구 분담금이 올해(6618억원)보다 1561억원 늘어난 8179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내년에 우리 정부가 개최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예산 46억원이 신규 편성했다.

또 개발도상국 지원과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7401억원으로 올해(2993억원)보다 4408억원 늘렸다.

외교부는 또 △내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예산으로 34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원조 예산도 3073억원으로 올해(2385억원보다) 688억원 증액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원조 예산 역시 2781억원으로 올해(2426억원)보다 355억원 늘었다. 또 정부는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준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세계 10~11위 정도 될 것 같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인도적 지원 예산 비중이 보통 10~11% 정도인데, 우리도 1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DA 예산 규모는 작년 기준 세계 16위였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예산 20억원 △제2차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 예산 31억원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예산 35억원 △전자여권 발급·서비스 개선 예산 1410억원 △해외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예산 1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