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홈쇼핑 '송출료 극한대치'에 중재 나선 정부

홈쇼핑, 잇단 송출 중단 선언.. 방송업계 "같이 죽자는 얘기"
송출료 협상 교착 상태 지속.. 정부 '대가검증협의체' 검토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케이블TV의 송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방송중단' 카드를 꺼내자 방송업계는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자율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가 사업자 협상 관련 중재기관 성격의 대가검증협의체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은 LG헬로비전에,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에 송출 수수료 협상 중단 또는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

홈쇼핑 업계는 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협상 기간 동안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에 옮긴 것"이라며 "케이블TV 측도 적극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홈쇼핑 업계는 케이블TV 사업자를 대상으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방송 업계를 덮친 불황이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다. 가입자가 줄어든 케이블TV는 최근 몇 년간 협상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홈쇼핑 업계도 수익성 악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줄은 상황에서 송출료 수수료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홈쇼핑 측의 무리한 인하 요구로 협상 진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대부분의 케이블TV 업체는 송출 수수료를 줄여 왔다"면서도 "무리한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에선 상호 합의가 필요한 (홈쇼핑사의)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홈쇼핑 방송 관련 요소 증감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실제 '방송 중단' 시에는 지금까지 지속돼 온 방송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이 수신료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채널을 빼버리면 그 여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경우 PP 매출과 제작비가 주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송출료를 깎기 위해 소비자의 시청권과 힘없는 지역케이블을 조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대가산정 기준 등을 중재할 수 있는 대가검증협의체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가 수준을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이 원칙이고 공정한 협상을 돕는 게 가이드라인의 역할이다"며 "일련의 갈등에 대한 대가검증협의체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이 되면 각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및 홈쇼핑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 대가산정 기준 상호협의, 필수 고려요소 별도 규정, 계약기간 종료 후 협상 시 전년도 계약 적용, 대가검증협의체 실효성 제고 등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