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편 되겠다더니…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 만들자는 野

현장에서
규제 풀어 표심 얻겠다지만
"민간 의존말고 정부가 장악해야"
뒤처진 인식으로 법안 심사 우려
설지연 정치부 기자

“플랫폼이 뭐 필요하노? 의료기관이 다 하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민간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비대면 진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4일 열린 제1소위 회의록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플랫폼을 민간에 맡길 요량인 것 같은데, 공공에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나 준비, 논의가 되고 있느냐”고 복지부에 따져 물었다. 그는 “약의 오남용, 처방전 위조, 비대면을 남용하는 의사, 수가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드는 지점이 플랫폼”이라며 “결국 플랫폼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플랫폼의 협조를 받고 있어 강한 규제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자 약사 출신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서 의원은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사업하겠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공적 플랫폼을 갖고 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아예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 없이 했다”며 “플랫폼을 통해 하는 것은 비대면의 기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도 강변했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인식은 ‘IT(정보기술) 강국 코리아’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을 좋아하는 민주당의 DNA가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부터 이틀간의 워크숍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혁신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내년 총선에서 젊은 층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을 심의해야 할 의원들의 인식은 이같이 뒤처져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향후 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 플랫폼 설립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입되면 수년간 서비스를 해온 민간 플랫폼들은 된서리를 맞는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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