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까지?"…尹대통령, 타협없는 '정상화 전쟁' 본격화

[the300]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9. *재판매 및 DB 금지

정상화와 확신. 이념을 전면에 내세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에 담긴 의미를 압축하는 키워드다. 각종 행사에서 공개되는 발언의 수위는 날로 높아진다. 전임 문재인 정권과 야권을 향한 비판은 날이 섰다. 윤석열 정부는 상당수 국민에게 이미 '영웅'으로 각인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전하려 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조차 "왜 이렇게까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새삼스럽지 않다. 그동안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일관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해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려 놓은 나라의 시스템을 되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는 얘기다.

사실상 취임 1주년 대국민 메시지였던 지난 5월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다. 이튿날 취임 1주년 당일 국무위원 오찬에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

재정부터 '정상화 수술대'에…선거용 예산 거부 '승부수'

━

나라 살림살이부터 정상화 수술대에 올렸다. 정치 입문 이후 줄곧 비판해온 방만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맞섰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식의 재정 운용을 "미래세대 약탈", "재정중독"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29일 '2024 예산안' 발표에서도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천명했다. 무려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19년 만에 가장 낮췄다. 내년 4월 총선용 예산은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예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이고 승부수다.

이는 포퓰리즘으로부터 정상화다. 대통령실 참모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희생하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을 망국병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주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에 취임 후 첫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2023.08.29.

━

포퓰리즘 이면에 '공산전체주의' 경계…전선 분명히 긋고 강경 대응

━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이면에는 보편적 가치와 무관하게 대중을 선동해 권력을 다지는 공산전체주의의 망령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2년차에 이념을 아예 전면에 내세우고 국가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정상화다. 이를 위해 전선을 명확히 긋고 논란도 감수한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공산전체주의를 여섯 번이나 언급하면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규탄한 건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그 대상은 일부 인사들이 종북주사파 활동 의혹 등으로 종종 공격을 받아온, 소위 586세대가 주류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한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 공개 발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는 야권을 향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합리와 과학을 무시하고 이념으로 선동하는 이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9.

━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도 감수…"옳고 그름의 문제로 본다"

━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독립운동 성과 자체를 평가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 활동가를 육군사관학교에서 기념할 수는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적당한 통합 혹은 타협은 없다. 일련의 정책 추진과 발언을 국가 정체성에 직결된 문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역설한 것도 나라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는 의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본다"고 했다. 눈앞의 지지율이나 선거를 의식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게 현재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국민 설득이 될 전망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아무리 바른길이라고 확신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하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국무위원들에게 "여야의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점잖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무위원들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관들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공격에 대응하고 국민을 설득하라는 지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