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3조 급감에…내년 나라살림 적자 92조

GDP 3.9%…재정준칙 기준 초과
국가채무는 51%로 소폭 높아져

기획재정부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내년 전망치를 92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목표치(58조2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불어난 수치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한도(3%)를 넘어선 3.9%로 예상했다.

정부가 29일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정부 총지출이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638조7000억원) 대비 2.8% 늘어나는 반면 총수입은 올해 625조7000억원에서 내년 612조1000억원으로 2.2%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6%에서 내년 3.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 침체 여파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적자 규모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확장재정을 펼친 문재인 정부 때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19년(2.8%)을 제외하면 모두 4%를 넘었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 92조원에서 2025년 72조2000억원, 2026년 69조5000억원, 2027년 65조8000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5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1134조4000억원) 대비 62조원가량 많은 1196조2000억원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4%에서 내년 51.0%로 소폭 높아진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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