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생명보험사 요양 사업 진출…시민단체 '우려' 왜?

[앵커]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 산업에 보험사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출 방침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오히려 서비스 질이 낮아질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류정현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의 요양 사업 진출은 지난 2016년 KB손해보험이 신호탄을 쐈습니다. 

모두 3곳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형제 회사인 KB라이프가 도맡을 예정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지 구입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은 사업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보사인 신한라이프와 NH농협생명도 준비에 돌입했는데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더욱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빌리기만 하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임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춰 부족한 요양시설 공급을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주거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게다가 영세 업체의 난립으로 서비스 질이 나빠질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보영 /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 시설 폐쇄를 하더라도 다른 곳에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또다시 임대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면서도 그것에 대한 질 관리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은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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