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 산업' 예산 22% 늘리고…원전·방산 수출 지원에 1.3조

2024년 예산안 - 일자리·투자
R&D 예산 조정해 확보한 돈
첨단 서비스 산업에 4.4조 투입
9262억 들여 행정 플랫폼 구축
K콘텐츠 수출 지원도 두 배 확대
6000억 펀드조성, OTT에 대응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사이버(Cyber) 보안,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 등 4대 첨단 서비스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에 4조4000억원대로 늘린다. 올해보다 22% 증액한 규모다.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일부를 ‘A·B·C·D 산업’에 집중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으며 “첨단 서비스산업인 A·B·C·D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에 책정한 내년 예산은 총 4조4388억원으로 올해(3조6347억원)보다 8041억원(22.1%) 증액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I 부문에 내년에 1조202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신규 사업인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센터’ 구축(619억원), 법률·의료·학술·미디어·심리 등 5대 분야와 AI를 접목하는 서비스 개발(383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AI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바이오 부문엔 내년에 1조944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신약, 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KARPA-H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한국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864억원을 배정했다.

사이버 보안에는 3656억원을 투입한다. 보안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사이버보안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융합 보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에도 88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정부를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 총 9262억원을 배정했다. 정부 민원·정책 정보 플랫폼인 ‘정부 24’와 국세청 플랫폼 ‘홈택스’ 등 6대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초 1회 로그인만으로 모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공급자(정부) 위주로 설계된 플랫폼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데 3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내년 전체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지만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올해보다 6.3% 늘린 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나눠주기식 ‘R&D 카르텔’은 뿌리 뽑되 전략사업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 1조9000억원이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선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융 지원으로 1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올해 8300억원에서 내년 1조77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응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조성한다. 정부가 8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과 민간기업 등이 투자할 예정이다.

박상용/허세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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