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대다수 정책 4인 가구 기준, 1천만 1인가구 위한 행정 너무 뒤떨어져…맞춤형 정책 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4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2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1인 가구 연속 토론회-귀는 열고 정책은 이어가는 국회에 바란다'에서 도출한 정책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정책을 할 땐 꼭 4인 기구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은 1인가구 1000만 시대인데 행정은 너무 뒤떨어져 있다"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인 가구 연속 토론회-귀는 열고 정책은 이어가는 국회에 바란다'를 주최했다.

조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제가 1인가구에 대해 관심 갖게 된 게 (서초)구청장 시절이다. 사회안전망이 행정과 격차가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각해서 1인가구 센터를 전국 최초로 (서초구에) 만들게 됐다"며 "요즘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신림동은 서울 427개 행정동 중에서 4번째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라며 "1인 가구 안전대책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범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1인 가구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마지막인 5회차 토론회였다. 이날 행사에는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숲과나눔의 장재연 이사장은 "1인가구 5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1인가구라는게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고 정책적 의미가 있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내년이면 1인가구가 1천만 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이젠 1인가구가 대세가 된 것"이라며 "그런데 사회 모든 시스템은 1인가구를 전제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정책적·제도적·관습적 배려를 받고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고독사 안전 문제도 포함돼 있고 옛날과 다른 게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자발적 혹은 타의에 의해 1인 가구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책을 적용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1인가구에 대해 사회가 많은 논의와 제도들 바꿔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민선 한국한아름복지회 이사장은 "1인 가구가 된 원인 중 사별, 이혼, 별거의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짚었다. 이어 "더 주목할 내용은 2017년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 대한 차별과 무시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2021년 통계를 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86%에 달하고, 향후 1인 가구로 살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37%, 심지어는 평생 1인 가구로 살 것이라는 비율이 약 24%"라며 "1인 가구에 대한 차별과 무시를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가 안된다"고 부연했다.

박 이사장은 "1인가구 비율이 늘었음에도 4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의 삶은 여전히 취약하다. 주거비 부담을 아직도 많이 안고 있고, 월평균 소득도 4인 가구보다 낮은 상태"라며 "범죄 피해의 두려움도 다인 가구에 비해서 범죄 타겟이 되는 비율이 무려 3배나 높다. 만성질환 유병률 또한 2배가 넘게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종합해보자면 한국 사회는 1인 가구에 대한 시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인 가구의 지속 의향 또한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범죄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며 "바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얘기"라고 피력했다. 노 교수는 "개인주의와 공동주의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개인의 권리 공동체를 위한 의무, 개인적 다양한 가치, 공동체적 보편적 가치 중 우리가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 우리가 그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했다. 노 교수는 "건강한 개인주의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치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가치도 소중하다는 것"이라며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주의를 새롭게 설정해 볼 수 있다. 공동체의 안전이 나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공동체 안전은 나의 관심과 나의 책임'이라는 의식과 참여가 없으면 확보될 수 없다는 의식이 바로 이 안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1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은 점차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통해 넓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1인 가구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소득 보장의 기본 거리에서는 (1인 가구가) 배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게 결국은 1인 가구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사회보험 부분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