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증권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 감소, 시장 영향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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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증권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국고채 발행 규모 감소를 놓고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8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9조원 감소했다.
이어 "연간 국고채 순발행액은 50조3000억원으로 3년째 감소 중인데 그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021년 120조6000억원의 과반에도 못 미친다"면서 "팬데믹 직전 2019년 44조5000억원 대비 약 12% 증액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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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유사한 발행시장 수급 상황이 지속"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상상인증권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국고채 발행 규모 감소를 놓고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채 순증액 규모는 50조3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61조5000억원 대비 10조2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정책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든 셈이다.
나아가 재정건전성 기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 신 연구원은 “세수 부족 국면은 지속되겠으나 이를 국채 발행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이 지켜졌다”면서 “추경 민감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총수입 감소에도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수입 612조1000억원, 총지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각각 올해 대비 2.2% 감소, 2.8% 증가한 수준이다. 신 연구원은 “총 지출은 20년내 최저 증가율”이라면서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 규모 확대는 지양하고자 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8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9조원 감소했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신 연구원은 “팬데믹 발 한시적 국채 발행 확대 이후 점진적인 되돌림 축소가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고 짚었다.
이어 “연간 국고채 순발행액은 50조3000억원으로 3년째 감소 중인데 그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021년 120조6000억원의 과반에도 못 미친다”면서 “팬데믹 직전 2019년 44조5000억원 대비 약 12% 증액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1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6조원 증가했다.
내년도 국고채 총발행액 대비 순발행액 비중은 31.7%로 지난 2018년 2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 연구원은 “이에 따른 새 국고채 물건 구하기는 빠듯해질 것으로 보이나 기재부의 시장 대응도 기민할 것이기에 올해와 유사한 발행시장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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