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능·무책임·복지부동 예산안...재정준칙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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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 재정적자 규모는 92조 원이고 GDP 대비 3.9%에 이른다며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조차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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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곳간 수입은 거덜 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 재정적자 규모는 92조 원이고 GDP 대비 3.9%에 이른다며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조차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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