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 살림 '건전성' 방점.. 국힘, 재정준칙 법제화 서두른다

9월 국회서 처리 방침이지만 野 의지 약해 통과는 미지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국회에서도 국가 채무증가의 통제 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여당은 관련 법안의 장기 공전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추경 편성을 고리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는 미지수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2020년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저상장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확대 재정 필요성과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긴축 재정 요구가 충돌하면서 여야 모두 이렇다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놓지 못해서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확장 재정 기조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재정준칙 논의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된 정부여당안이 지난해 마련됐고, 올해 공청회를 거쳐 경제재정소위에서 지난 7월 조문별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여당안은 예산안·추경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이내로 편성토록 했다. 사실상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 입장을 모두 적절히 반영한 대안이 나왔는데도 현재 야당인 원내1당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재정준칙은 실제 높은 국가신용도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가 됐다. 그간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한국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거듭 조언했다. 2020년부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국제통화기금(IMF)도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틀었다. 특히 확장재정 정책을 편 전 정부를 거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나랏빚을 관리하는 정부'라는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제기됐던 모든 사안을 조율해 대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처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이날 연찬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