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1조 걷어 656.9조 쓴다…'배보다 배꼽' 어쩌나

이렇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리면서 내년에 정부가 쓸 돈은 처음으로 650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곳간에 들어올 돈은 610조 원을 간신히 넘길 것으로 예상돼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요.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면 지출하는 곳은 많은 것 같은데, 총세입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638조 7천억 원보다 18조 원 늘어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짰습니다. 
 

증가율은 2.8%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19년 사이 최저 수준이긴 한데요. 

문제는 쓰기로 정한 돈보다 거둬질 돈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세를 포함한 내년 정부 총수입은 612조 원으로, 올해보다도 2.2%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R&D와 교육 분야는 대폭 삭감한 반면 노인 관련 예산은 늘렸다고요? 
 

매년 증가해 오던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16.6% 급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나눠먹기 관행'을 지적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도 올해와 비교하면 6% 넘게 줄었는데요. 

감액의 상당 부분은 세수 부진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9천억 원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최대 4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노인 관련 예산은 2조 4천억 원, 10.3%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했지만 내년 나라살림 악화는 불가피하죠?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 원으로 올해보다 33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3.9%로 1.3% 포인트 높아지는데,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 3%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세수가 확보가 돼야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세입이 좀 확보가 될 텐데요. 현재 경기가 긍정적으로 상승할지 여부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안을 짰지만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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