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5.6% 증가… 국가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늘어

내년 예산 18조3330억 편성.. 농업직불금 3조1000억 확보
스마트농업·푸드테크 등 육성.. 영농정착 청년농 1000명 늘려

지난해 10월 전북 익산의 한 가루쌀 가공업체를 찾아 재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국가예산이 2년 연속 긴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데 비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5.6% 훌쩍 오른 것이다. 전략작물 재배 등에 지불하는 농업직불금을 크게 늘렸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청년농과 스마트팜 사업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17조3574억원으로 전년대비 4807억원(2.8%), 지난해에도 5911억원(3.6%)에 그친데 비해 총 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18년만이다.

우선 3조1000억원까지 늘어난 농업 직불금을 기반으로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에 힘을 실었다. 소농직불금은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수입보장보험도 7품목 25억원에서 10품목 8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농 유입을 통한 세대교체도 촉진한다. 농촌 경관 조성과 관련된 경관보전직불제도 9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재원을 확보했다. 노령층의 은퇴 시 농지 이양에 대한 직불금도 12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농촌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6167억원으로 26% 가량을 크게 늘렸다. 19개소에 6억원 수준으로 운영하던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70개소 34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에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마늘·양파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주산지에도 파종·정식·수확 등 농기계 패키지를 10개소에서 83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 재배와 대체작물인 '가루쌀' 재배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었다.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경우 재배면적을 1만ha까지 늘려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40개소 31억원 수준의 지원을 130개소 95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재배 후 생산 및 유통단계까지 제분·유통비용(1만t, 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 융자(250억원 규모, 이차보전 1억원)를 새롭게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농과 스마트팜 예산도 각각 36%, 19%를 추가로 편성했다. 청년농 초기 소득 보전을 위해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은 1000명을 늘려 약 943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도 152억원을 들여 최대 21개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도 1개소당 20ha 수준의 농지를 확보하고 임대형 스마트팜도 384억원을 들여 3개소를 확충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연관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도 지속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 사업의 경우 연관산업 복합연구단지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40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호우 피해 등 과거와 다른 자연재해 가능성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응력 제고에도 1조81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로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개소 성능 개선에 198억원, 배수시설확충사업에도 253지구에 대해 4535억원이 들어간다. 특히 홍수 피해지역 26개 지구에는 640억원을 새롭게 편성해 배수시설을 1년 내 조기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2027년까지 150억달러 수출 목표를 세운 K푸드+의 경우에도 판매조직 및 물류 개선, 수출지원에 1166억원을 편성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우리 쌀 종자를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등 해외 공적원조(ODA) 역시 국격에 맞게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식량원조와 농기계지원을 포함해 약 1857억원이 예정돼있다.

농식품부는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