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20∼53% 할인 K-패스 도입… 노인 일자리 103만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복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3.2% ↑
가족돌봄 청년 의료·교육비 지원.. 年 200만원 '자기돌봄비' 신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된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는 100만개를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인상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단계별 일대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도 전국 17개소 확대한다. 내년 7월 국민들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20~53% 줄여주는 'K-패스(PASS)'도 도입된다.

29일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183만4000원(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21만3000원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2.8%의 약 5배 수준의 인상"이라고 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30%에서 32%로 지난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3만9000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중위 47%에서 48%로 올려 20만가구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단계별 일대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최중증 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커 시설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 가산급여 시간도 월 152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렸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 시간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린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확대해 10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접적인 정부 재정 일자리보다 어린이집 보육보조교사, 공공행정업무 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나 민간형 중심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일하는 복지로서의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희망자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청년의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7월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줄이는 'K-패스' 도입에 516억원을 투입한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통합한 정기권 시스템으로,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일반'은 20% 할인으로 연 최대 환급액은 21만6000원이며, 청소년과 저소득층은 이보다 높은 30%, 53% 할인율로 연간 최대 32만4000원, 57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본인의 의료·문화·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분기별 50만원씩 지원한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을 신설한다. 저소득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연령을 현재 12~17세에서 내년에는 0세부터 17세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기초수급가구로 넓혔다.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10만원 인상해 매월 50만원 지급한다.

다문화가정 지원방식은 학업 취업 등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로 전환됐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6만명의 교육훈련비 신규 지원에 168억원이 배정됐다. 취약 소상공인 12만명의 경영부담도 완화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불황 등으로 다중채무자가 된 취약차주 1만명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기 위해 예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인당 5000만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 4%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