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프랑스판 IRA

[서울경제]

미국이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추진하던 지난해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 하원 법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 11일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상충한다”고 비난했다. 한국에서는 “미국 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미국산 배터리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미국 밖 완성차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는 IRA를 도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EU의 목표는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래도 변화가 없자 EU는 올해 1월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핵심원자재법(CRMA)’ 도입을 선언했다. 2월 EU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IRA에 맞서 EU의 친환경 사업을 보호하는 대응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프랑스는 친환경 산업 보조금 등이 포함된 ‘유럽형 인플레이션감축법’ 추진을 위해 독일과의 공조를 다짐했다.

마크롱 정부가 결국 ‘프랑스판 IRA’ 카드를 꺼내 들었다. 프랑스의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프랑스와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돼 프랑스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 IRA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던 프랑스가 한·EU FTA 위반 소지가 다분한 보호주의 입법에 나선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독일판 IRA’ ‘영국판 IRA’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공조하면서 보호주의로 인한 우리 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문성진 논설위원 hns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