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사 금융지원 협의하겠다”…미분양 매입에는 선그어(종합)

“주택공급 위축, 초기 비상상황…공공물량 일정 당길 수도”
“비아파트 포함해 주택정책 고민”…생숙 관련 추가 검토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인허가부터 분양까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주택 공급과 관련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의 경우 내년 물량을 당겨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건설사 금융지원 확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는 선을 그었다. 또 최근 이목이 쏠린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 가능성을 보였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원희룡 장관은 “인허가·착공·분양까지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현재 금리 상황, 비용 상승 그리고 수요 위축 때문에 계속 문제가 쌓여 전체적인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공급 위축은 저희가 조금 더 뒤에 온다고 봤는데 이미 현안으로 봐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공급 총량의 문제라기보다, 국지적이고 개별적인 수요”라며 “조금 더 우리 시장 상황과 국민 욕구·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에) 정밀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권 수요라는 게 단순히 주택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팽창된 수도권에 어떻게 교통 등 접근성을 넣어주고, 고령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생활권을 재편할지”라며 “단기적 공급 확대와 장기적 수요 분산을 균형 맞춰 일관성 있게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물량 축소 우려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관련 때문에 (설계 계약 등) 절차를 중단시킨 물량이 3000가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다고 해서 다음 달 집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다 순차적인 사업 물량이 있는 거라 순서상으로 12월에 있던 걸 당겨도 되고 내년 상반기 물량을 (당겨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물량을 확대한 스케줄을 짜놓고 그 안에서 전관 문제나 LH 사업 구조 문제, LH 전반적인 업무 체질 문제 등을 (처리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현재 (공급) 일정과 LH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 집중이나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력 있게 하고 진도 체크해 정책 당국이 정확하고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 확대 가능성도 보였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 차원에서 옥석 가리면서, 금융당국·거시당국과 공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저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미분양(매입)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뀌는건 없는데,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미분양) 사태 야기한 장본인에게 최대한 책임과 불이익 다 준 상태에서 공공을 위해 이런 걸 해소하는 게 개입 원칙”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를 포함해 주택 정책을 고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너무 아파트 위주로만 보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수요에 대해 조금 더 포괄하는 그런 주택 정책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며 “빈집에 대한 활용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관련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쓸 경우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쓸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원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게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 풀어주고 혜택을 줄 대로 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 놓고 나중에 세월 지나 다 양성화해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면서도 “고민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