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재개된'경제공동위'.. 한·중 관계 복원 신호탄 될까

한국과 중국 당국이 29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급랭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 후 강력 반발했던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가졌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온 외교부·상무부 간 차관급 연례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양국은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감안해 이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종 한중 경제협의체를 활성화해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연내 빠른 시일 내 국장급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전돼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인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심화를 위해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교류가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한국은 미국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에 서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도 다뤄졌다. 이에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과거 사드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따라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올해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외교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포함해 주요한 소통 계기에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내달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