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역대 최대 국비 확보…"9조 원 시대 진입은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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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례 없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충청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6천억 원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신규 사업 예산 등이 대거 빠지면서 '정부예산 9조 원 시대 달성'에는 먹구름이 꼈다.
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계속 사업 중심의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해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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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긴축 재정 속 9조원 시대 기틀 마련"
AI 바이오 영재고 등 추가 예산 확보 절실
"9조원 시대 진입 위해서는 신규 반영 절실"
정부의 유례 없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충청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6천억 원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신규 사업 예산 등이 대거 빠지면서 '정부예산 9조 원 시대 달성'에는 먹구름이 꼈다.
충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충북 관련 사업비 8조 5676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3년 정부예산안보다 5.6%인 5천억 원 가량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재정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낮은 2.8%의 정부 예산 증가율을 감안하면 더욱 값진 성과라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해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2%대로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충북 정부예산 8조원 시대를 넘어 9조원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예산 1402억 원을 비롯해 충북선철도 고속화(397억 원),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468억 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143억 원) 등 핵심 현안 예산 다수가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계속 사업 중심의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해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이나 K-바이오스퀘어 조성,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 사업,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나 국립소방병원 건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일부 계속 사업들도 여전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202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의 추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계속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신규 사업의 추가 반영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계속 사업의 경우 국회의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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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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