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긴축재정'에도…충청권 역점 사업 순항 예고

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9월 1일 국회 제출
대전, 트램 건설·광역철도…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충남, 서산공항·복합혁신센터…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충청권 4개 시도 주요 현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면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연구·개발(R&D)과 보조금 분야 등 약 23조 원이 줄었지만,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 1468억 원(4.6%) 늘었다.

충청권에선 각 시도가 역량을 결집했던 주요 현안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내년도 국비 계획에 반영된 대전시 예산은 총 2조 1839억 원이다. 국비 신청액 2조 5180억 원 중 약 87% 규모다.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230억 원)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374억 원),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13억 원) 등이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설계비(10억 원)를 확보해 우주 연구·인재개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다만 트램과 베이스볼드림파크 건설 예산은 각각 780억 원, 190억 원 가량 신청한 것에 반해 230억 원, 50억 원만 반영됐다. 반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신청 예산(203억 원)보다 171억 증액됐다.

이 외에도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 원)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37억 원) △대전 제2매립장 1단계 조성사업(172억 원) 등이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에 1조 5109억 원이 반영된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핵심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원이 추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인프라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 관련 사업비의 경우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비 1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655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9억 원 등이 편성됐다.

충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9조 8243억 원을 확보해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해 8조 6553억 원보다 1조 1690억 원 더 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9조 589억 원에 비해서는 76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눈에 띄는 예산으로는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서산공항 설계비 10억 원, 논산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설계비 5억 원,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 5억 원 등이 반영된 점이다.

충북도의 경우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5676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고 위험과 민원이 빗발쳤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비에 1402억 원이 반영돼 조기 준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충북선철도 고속화 397억 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468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25억 원 등 교통 인프라를 위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달 1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서의 삭감 리스크 관리와 증액 요구는 물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신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