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전문가 57% “비례대표 확대 필요”

의원 정수 확대 찬성도 47%

선거제도 전문가 10명 중 5명 이상이 현행 47석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또 같은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석수를 현행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의 비례대표 비중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9명 가운데 279명(57%)는 지역구 의원 수는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13명(23%), 현행 유지 응답은 97명(20%)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231명(47%)이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은 27%인 103명,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27명(26%)로 나타났다.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서는 334명(6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한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가 약화됐다’는 응답이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117명)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현행 제도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제도’(44명), ‘과도한 사표 발생 완화’(40명)를 그 이유로 뽑았다.

지역구 선출 방식은 현행 제도인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이 233명으로 가장 높았다. 소선거구제 찬성 이유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42%)∙군소정당 난립방지(22%)∙후보자 공약 파악의 용이성(18%) 순으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 반대 응답자(132명)들은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43%), 표의 등가성 훼손(30%) 순으로 꼽혔다. 대선거구제는 70%에 달하는 341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