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워크숍 결의문’에 드러난 정국, 정기국회도 강대강 대치[이런정치]

與, 정부 지원 위한 지지층 결집 나서
尹대통령도 협치 대신 여소야대 비판
민주 “尹 책임 묻고, 권력 비리 규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다가올 9월 정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협치는 요원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의 워크숍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상대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면서다.

이번 결의문은 양당이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내용을 담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를 대하는 양당의 핵심 전략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 결의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총선 승리’에 방점이 찍혔고, 더불어민주당의 결의문에선 ‘정권 심판’이 두드러졌다.

與, 정부 지원 위한 지지층 결집 나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민주당에 대한 ‘선 긋기’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 속 핵심 문구 세 가지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국민의힘은 이 중 두 가지를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는 강력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로 정했다.

‘선동정치’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격을 이어가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개혁·국정과제 추진’과 ‘정치 교체’는 여소야대 상황 속 협치가 아닌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尹대통령도 협치 대신 여소야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인천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날 연찬회를 찾아 ‘협치’ 대신 ‘싸움’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과학이라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재차 강조했다.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현 여소야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 “尹 책임 묻고, 권력 비리 규명”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현안 관련 결의문 발표 후 구호를 외치하고 있다. [연합]

반면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강원 원주 오크벨리에서 1박 2일간 진행한 워크숍 논의 결과를 정리한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과제로 내건 여덟 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내겠다’를 첫째로 꼽는 한편,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도 진상규명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민주당이 퇴행이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