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 고발·국정조사 추진"

"사단장 혐의 사라지고 수사단장 보복수사·징계만 진행"
"상임위서 불법지시, 직권남용 혐의 여럿 확인…강제수사 필요"

고(故) 채수근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에서 거행되고 있다. 2023.7.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주민, 김병주, 윤준병, 최강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사고에 책임져야할 사단장 혐의는 사라지고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수사와 징계만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법리 검토를 핑계로 본인이 한 결재를 뒤집어 경찰 이첩을 막고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빼돌렸고, 그 결과는 최고 지휘관들의 혐의는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불법적 지시, 직권남용 혐의가 여럿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대상자가 누군지 확인했던 대통령실이 수사결과에도 사단장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자 즉각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항명사건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확인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거짓증언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결과 축소가 의심되는 국방부 검찰단의 재검토,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TF는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공수처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국회국민청원에서 사망사건 국정조사가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요건을 충족했다며 "청원이 시작된지 열흘만에 달성된 것으로, 이 사건에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히 관련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