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중독' 탈피…증가율 20년來 최저

정부 2024년 예산안 의결, 尹 "前정부 재정만능 배격"
총지출 2.8%로 억제해 657조원 '긴축재정'
취약계층 복지 확대 … 새만금 SOC 재검토

◆ 내년도 예산안 ◆

내년도 국가 예산 증가율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이지만 선심성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38조7000억원이었던 총지출은 내년 656조9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4.9%)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생산과 물가(디플레이터) 상승분을 반영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도 나랏돈 지출을 적게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감축 예산'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가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고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을 △약자 복지 △국방·법치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반면 잼버리 파행 여파에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479억원으로 당초 중앙부처에서 정한 예산(6626억원)보다 77.6% 대폭 감액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김정환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