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 매표예산 배제" 23조 구조조정

긴축예산 편성 배경
1만3000개 사업 예산 재검토
"경제체질 시장중심으로 전환"

◆ 내년도 예산안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29일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2.8%)으로 묶어두는 '짠물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세수 가뭄 속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재정이 투입되는 1만3000개 사업을 재검토해 23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 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다"며 "정부의 재량 지출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을 내서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일각의 주장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브리핑에서 "후손에게 빚더미를 물려주지 않는 것은 이 시대 주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수 부족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출을 줄여도 세수 감소폭이 더 가팔라져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6%에서 1.9%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