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원 이어 금감원까지...전선 확대하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이 권한을 넘어 통화 정책에 관여하거나, 해외 투자설명회(IR) 출장비용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불응하고, 내달에도 유럽 IR 출장길에 오르는 등의 행보를 주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재검사 결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특혜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결과가 야권 인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검찰‧감사원에 이어 금감원으로 대여(對與) 투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2023 국회의원 워크숍’ 상임위원회별 분과 토론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주도로 이 원장의 ‘정치적 행태’를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권한을 넘어서 통화정책에 관여한 것과 IR 참여, 정치적인 금융감독 행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바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건 이 원장의 이력이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 원장이 지휘한 ‘라임 사태 재검사’ 결과가 문재인 정권 유력 인사들을 정조준하는 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로써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전선도 넓어졌다.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감원이 세 번째 적(敵)이 된 셈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감사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전 국민귄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됐었다.

지도부는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로 5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내달 4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인 내달 11~15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 자금 정치권 유입’ 의혹도 선거 악재가 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의 투자금 수백억 원 중 일부가 가상자산(코인)으로 전환돼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 돈이 민주당 국회의원 등 야권 유력 인사에 쓰인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금감원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