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공급 초기 비상상황···내년물량 당겨서라도 대응"

[주택공급혁신위 참석]
상반기 주택 인허가 30% 감소
공급 경색없게 협의 돌입 계획
생숙 용도변경 유예 연장 고민

[서울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충분히 압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인허가, 착공 물량이 작년 대비 급감해 공급 축소 우려가 제기되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전년대비 각각 30%, 50% 가량 급감하자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9개월만에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했다.

원 장관은 회의 이후 "금리와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인 공급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공급 부분을 들여다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 3000가구 가량이 일시 공급 중단돼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잡혀있던 공급 물량을 당겨서 (진행)해도 된다”며 “공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스케줄을 짜놓고 그 틀 안에서 LH의 전관, 사업구조 문제, 전반적 업무체질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는 10월 중순 만료를 앞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생숙을 오피스텔이나 숙박업으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해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 놓고 세월이 지나 양성화해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면서도 "고민을 좀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과표에 비례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규모가 우려하는 것처럼 과다하지는 않을 것이고, 실거주하면 50%까지 감경도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심리적으로 괴롭고 저항감이 클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