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에 맡긴다…고발 추진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박주민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거짓 증언과 직권남용 혐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거짓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서로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 원본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빼돌린 수사 기록, 내부 보고자료 등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일 내 고발인과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TF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안건을 심사한 후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공수처 고발 대상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국방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도 검토중이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사계획서를 미리 받아본 것과 수사자료를 달라고 한 건 모두 불법"이라며 "그런 부분이 모두 고발장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