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정부 재량지출 중 20% 들어내
민생안정·성장동력 집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전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약자 복지 실현, 국가 본질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2024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긴축을 지향하면서도 생계 급여나 어르신 일자리, 한 부모 양육비, 치안, 군 장병 후생, 일자리 창출 등 써야 할 곳에는 돈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량지출 가운데 20％를 들어냈다”며 “내년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입법이 지연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국무위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