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수위 낮아질 가능성에…與 ‘윤리특위 상설화’ 대응

‘김남국 징계안’, 내일 윤리특위 소위에서 무기명 표결
與 이양수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 대표 발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윤리특위는 지난 2018년부터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돼 왔는데 이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오는 30일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윤리특위는 지난 2018년부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돼 부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지난 1991년 국회법이 개정되며 상설기구로 만들어진 윤리특위는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비상설 특위로 위상이 격하됐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다르게 비상설 특위는 정해진 활동기간 내에만 심사할 수 있다. 과거 윤리특위가 상설 위원회였을 때는 언제든지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징계안이 제출돼도 심사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인 것이다.

민주당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출 움직임이 보이자 여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의원실에서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서 진행되며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같은 날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의 요청으로 결정을 미뤘다.

당초 김 의원의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의원직 제명’이 유력했으나 민주당 내에서 제명은 지나치다는 일종의 동정론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CBS라디오에서 “(제명은) 마녀사냥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윤리특위 소위에서 한 차례 미뤄진 김 의원 징계안의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김 의원 불출마 선언을 들고 온 것뿐이지 국민의힘의 기조는 변함없다”며 ‘의원직 제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통일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방편”이라며 “부결시키기 위한 동기부여”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 국회의원 징계는 총 4단계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다.

오는 30일 윤리특위 소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이에 원내 최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168석)의 결정에 따라 김 의원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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