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만들어 보조금 꿀꺽"…사회복지법인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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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직원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내 개인 학비와 생활비로 쓰다가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시설 여섯 곳의 대표 등 17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의 보조금 횡령액과 부당이득은 총 15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광덕/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없는 직원을 만들어내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대담해 보조금 비리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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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직원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내 개인 학비와 생활비로 쓰다가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시설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돌봄교사로 일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7년간 횡령한 약 8천400만 원 대부분을 자신의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시의 또 다른 복지법인은 전·현직 대표들이 기본 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11개 동과 토지 2만 여 제곱미터를 불법 임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7억 6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재산은 임대나 매도 등을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런 과정 없이 쉬쉬하며 임대료 장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수사했더니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거나, 법인의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시설 여섯 곳의 대표 등 17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의 보조금 횡령액과 부당이득은 총 15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광덕/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없는 직원을 만들어내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대담해 보조금 비리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복지 관련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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