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남북협력기금 28% 감액…북한인권센터 서울에 건립(종합)

6년만에 1조 밑돌아 8천742억원 규모…남북경협 42%↓·인도지원 19%↓
탈북민 정착기본금 100만원 올려 1천만원…상업위성영상 구독해 北분석 역량강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와 만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억류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8.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남북경제협력 예산액을 40% 넘게 깎는 등 6년 만에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를 1조원 미만으로 줄여 편성했다.

내년부터 총 260억원을 들여 서울에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29일 정부의 '2024년 통일부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5% 늘어난 2천34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27.9% 감소한 8천742억원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지출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22.7% 줄어든 1조1천87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전체 예산이 2017년에 10% 가량 감소한 적이 있지만 이 정도 감액폭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2018년(확정 예산 기준 9천593억원) 이후 6년만이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남북관계 부침과 집행률에 따라 오르내렸지만 2008년 이후로 2016년까지 1조원을 상회했고, 2017·2018년에도 약 9천600억원대로 1조원에 육박했다.

내년 협력기금의 분야별 예산은 ▲ 인도적 문제 해결 5천896억5천만원(19.2%↓) ▲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천623억9천만원(42.3%↓) ▲ 남북사회문화교류 159억5천만원(25.9%↓) ▲ 통일정책 39억4천만원(7.7%↑)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호응이 없어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이 협력기금 편성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2022년에 협력기금은 1조2천714억원 편성됐으나 집행액은 779억원에 불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류협력 부분은 여건이 조성되면 충분히 해나갈 생각이 있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도 부정적이어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남북관계 현실에 더해 전 정부가 협력기금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대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DMZ 국제포럼과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사업이 대표적이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반회계는 정원 13% 축소 등 조직개편 추진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보다 5% 늘어난 규모로 일단 편성됐다.

프로그램별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23억6천만원(6.8%↓) ▲ 북한정세분석 220억1천만원(35.6%↑) ▲ 인도적 문제 해결 193억6천만원(187.5%↑) ▲ 통일정책 154억9천만원(1.8%↓) ▲ 통일교육 150억9천만원(9.6%↓)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예산안은 북한인권 개선, 북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탈북민과 납북자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건립에 내년 104억원을 투입한다. 통일부는 총사업비 260억원을 들여 2026년 초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시내 국·공유지 여러 곳을 후보지로 놓고 정부 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담론을 확산하고자 1년에 3회씩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납북자 문제 한일채널 구축 사업에도 착수한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만원 올라 1천만원(1인 단독 탈북 기준)으로 상향된다.

상업위성 영상을 구독해(4억9천만원) 북한 주요 지역·시설에 관한 위성영상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전반적인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16억2천만원) 사업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보강 사업비도 편성했다. 경의선 시설에는 상수도를 끌어들이고 동해선은 주(主)전력동의 침하된 지반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0.5~1.0㎝ 속도의 지반 침하로 주전력동 건물 일부가 현재 19㎝가량 침하된 상태다.

내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안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역점 사업은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통일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사업을 비롯한 '통일정책 플랫폼'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교류협력 관련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민족통일협의회 등을 지정해 지원한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사업도 없애고 공모사업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안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안 또는 구조조정안까지 반영되면 예산은 추가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tr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