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춘식 “가평 재정자립도 16%...접경지역 지정해야”

“경기 접경지역 24%보다 훨씬 낮아”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29일 가평이 경기 접경지역 7곳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96㎢), 고양(268㎢), 김포(277㎢), 양주(310㎢), 파주(673㎢), 연천(676㎢), 포천(827㎢)보다 넓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 및 김포(각 32.8%), 파주(28.9%), 양주(24.6%), 포천(22.6%)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행안부는 최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