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건전 재정 의지 반영” vs 민주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 반영” [2024 예산안]

與 “文 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 폐해 바로잡아”
野 “정부곳간 수입 거덜내고, 재정준칙도 지키지 않아”

2024년 예산안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총지출 656조9천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 반영”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 반영”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지난 문(文)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 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 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목표를 뒀다”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본 오염수 방류의 안전 감시체계를 위해서도 7천400억원을 투입,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2024년 정부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정책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예산안을 보면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책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왔었던 2020~2022년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면서 “정부의 무능한 재정운용으로 곳간이 거덜 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방류로 어민과 관련업종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 가운데 피해지원 대책은 정부발표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산물소비 쿠폰사업을 698억원 증액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국민불안으로 수산물소비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민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