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완화법 1년째 방치,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사설]

국민 삶을 불편하게 하고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한 게 작년 8월이다. 이후 정부는 그 기조대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지난 1년간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고 집을 매수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셈이다.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 중 41개 단지는 더는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며 아예 사업을 잠정 중단해버렸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담금 폭탄을 맞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66개 단지 4만4000여 가구 역시 혼란한 상황이다. 새 아파트를 전세 놓고 잔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수포가 됐다고 하소연이다. 직장에 변경이 생겨 입주가 불가능한데 억지로 입주하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취득세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는 발표를 믿고 집을 매수한 집주인도 취득세 폭탄에 불안하다. 야당은 이런 국민 불편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야당은 아직도 '투기 억제'라는 낡은 틀에 갇혀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재건축에 투자한 투기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거주 의사도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투기꾼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중과 완화도 다주택자에게 이득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규제는 결국 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과 전셋값을 올릴 뿐이다. 이미 올 상반기 건설사의 주택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했다. 재건축 부담금 같은 규제 족쇄로 주택 공급을 더 묶어버리면 미래에 집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재건축 규제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줄여 2020~2021년 집값 폭등을 부른 원죄를 잊은 건가. 국민 삶을 생각한다면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