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거덜 나기 직전" 긴축예산 내놓은 尹, 실행이 관건이다 [사설]

정부가 2024년 예산안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지출 증가율(8.7%)과 비교하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바뀐 기조를 실감할 수 있다.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토로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라 해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긴축예산 편성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나랏빚은 1100조원에 육박하는데, 세수는 부족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전환은 옳은 방향이다. 대외신인도 유지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긴축예산은 필요하다. 문제는 실행이다.

우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쏟아질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를 막아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수십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다분히 총선용으로 의심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 가운데서도 거를 것은 걸러내야 한다. 적자에 시달리는 지역 공항이 많은 상황에서 공항 추가 건설이 타당한지, 각종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긴축예산이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중국 리스크와 미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의 재정지출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買票)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했는데,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나랏빚을 더 늘리는 것은 나라를 거덜 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