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대학 특별회계 15조…등록금 동결 유도(종합)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000억 순증
'등록금 동결 규제' 국가장학금 Ⅱ유형 500억 증액

[서울=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5월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3 대학생 3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 등록금·생활비·구조조정, 대학생 재정난 해결을 위한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8.29.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의 내년도 대학 특별회계 예산이 올해와 견줘 6000억원 늘었다. 고물가 속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과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29일 교육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학 분야에 투입되는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14조856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장학금까지 합친 대학 특별회계…6천억 '순증'

지난해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됐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과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총 5조484억원이 고특회계로 이관됐다. 이를 고려하면 고특회계에 편성된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5912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4309억원, 장학금 예산이 1603억원 각각 늘어났다.

내년에 고특회계로 편성된 타 부처 소관 재정지원사업을 합하면 총 규모는 15조3469억원이다.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4902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올해 신설된 고특회계는 당초 유·초·중등 분야에 투입되던 국세 교육세 일부와 대학, 평생교육 분야 재정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현 정부 들어 학생 수 감소 속 대학 재정은 부족한데 교육 재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과다 투입된다는 관점에서 도입됐다.

일반회계까지 포함해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대학)은 14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000억원, 평생·직업교육은 1조2200억원으로 22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15% 확대…총 2조3878억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387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2조757억원) 대비 3121억원(15.0%) 증액한다. 일반재정지원은 정부가 정한 특정 목적이 아닌 대학이 세운 혁신계획에 따라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재정지원 내역별로 대학·전문대혁신지원사업(1유형)은 올해보다 10% 증액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8852억원, 전문대혁신지원사업 6179억원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 국립대학 육성사업(5722억원)과 지방대 활성화 지원사업(일반대 2374억원, 전문대 750억원)은 올해와 견줘 각각 25%씩 늘어났다.

특히 이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를 육성하는 '글로컬대학30' 선정 대학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내년 글로컬대학을 10개 안팎에서 추가 선정해 총 2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등 3.3% 증액…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 투입되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은 총 5조484억원이 편성돼 1년 전보다 1603억원(3.3%) 증액됐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소득수준 하위인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당초 기초·차상위계층은 700만원, 1~3구간은 최대 520만원, 4~6구간은 390만원을 각각 지급했는데 내년 전액, 570만원, 42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둘째 이상은 더 많이 지원한다.

[부산=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대학 관련 정책을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8.29. photo@newsis.com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일부 대학들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국가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이에 따른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4.05%였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특회계 마련과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등록금 인상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간부는 "등록금 규제는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로서는 해제할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며 "일반재정지원사업 중 혁신지원사업에서 인건비, 경상비 규제도 완화했기에 실질적으로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23% 확대…'라이즈 체제' 준비

반도체 등 첨단 인재양성 관련 재정도 확대한다.

관련 분야 재정지원사업인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마이스터대 ▲대학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은 총 1조145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8232억원)과 견줘 23.2% 증액됐다.

세부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은 올해 8개를 내년 21개로 늘리고 총 예산은 117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635억원 늘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10억원을 편성해 567억원을 늘린다. 사업단 5개를 추가 지정해 총 18개로 확대한다.

다만 대표적인 연구개발(R&D) 사업인 BK21은 올해보다 40억원(0.8%)이 줄어든 5247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전국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재편했다.

기존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통합한다.

이 밖에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 등 교육·연구 개선을 위한 재정은 총 2조3815억원을 편성해 1년 전보다 534억원(2.3%)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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