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6조 이상 감액…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줄고 대학 지원↑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교육부 제공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원 이상 감액됐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6천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교육부 본예산이 101조9천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은 이후 다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감액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내년 68조8천억원으로 6조9천억원 깎였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떼어줘야 하는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줄었다.  

이밖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2천500억원 감액된 3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5조4천억원 늘어 14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5천912억원을 증액해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757억원에서 2조3천878억원 규모로 3천121억원 증액한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은 1천817억원 늘렸다.

대학생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천603억원 증액된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