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부와 달라진 예산 보며 국정 방향 숙지"(종합)

"예산 보면 정부 보인다"…내각에 예산 숙지 주문
'R＆D' 예산 삭감 우려에 대통령실 "올바른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7조원 규모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올해 및 내년 예산을 보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이같이 장관들이 부처의 내년 예산안을 정확히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을 비롯한 지난해 예산과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보고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분명히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16.6% 대폭 감소한 것과 관련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과학계에서는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R&D 예산이 줄어들 경우 핵심기술 개발 등에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R&D 예산에도 사실 그동안 꼭 경제나 국가 경쟁력보다는 나눠먹기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1년 간 도출한 중장기 과제와 정책 대안을 부처마다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부처 장관들에게 전달했다고도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신에서 "위원회에서 도출한 과제별 정책 제안과 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통합위 산하 특별위원회의 정책 대안 보고를 들은 뒤 "전 부처가 중장기 개혁과 국정운영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료들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보낸 서신과 관련해 "위원회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신뢰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