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현장 경찰 ‘1인1총’…38구경 ‘10분의1’ 저위험 권총 도입

[무차별 범죄]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 사격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무차별 범죄 발생에 정부가 내년부터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대거 지급해 ‘1인 1총기’ 수준으로 총기 보급이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정부예산안에 ‘무차별 범죄 대응 예산’으로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 86억원이 포함됐다. 내년에 5700여정을 우선 도입하고, 해마다 보급을 늘려 3년 동안 2만9천여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5만여명 지역 경찰(지구대·파출소 직원)에 38구경 권총 2만2000여정이 지급돼 보급률은 44% 수준이다. 경찰은 새로 도입할 저위험 권총과 이미 도입된 38권총을 합해 현장 경찰에 현재 기준 ‘3명당 1정’ 수준으로 보급된 총기를 ‘1명당 1정’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저위험 권총의 위력은 35줄(j) 정도로 38구경 권총의 10분의1 수준이다. 발사 시 허벅지를 기준으로 뼈까지 도달하지 않게 최대 6㎝ 정도에 박히도록 개발됐다. 기존 권총 대비 25% 정도 가볍고, 격발 시 반동도 30% 수준이어서 사용과 휴대도 용이하다.

지난해 10월 열린 2022년 국제치안산업대전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위험 권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SNT모티브 제공

경찰청은 2016년부터 예산 34억원을 들여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합동 연구개발(R&D)을 통해 2020년 9㎜ 리볼버 구조의 저위험 권총개발을 마쳤다.

지난해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고, 장비 성능검증을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100정을 샘플로 구매해 올해 검증을 진행했다. 원래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성능 보완 작업을 벌여 내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사격한 시간과 장소, 발사각과 수량, 탄의 종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스마트 모듈’은 기능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 이후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위험 권총과 38구경 권총은 현장에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위험 권총 도입을 비롯한 범죄 대응 예산에 1조26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2195억원에서 4.7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맞춤한 예산 편성으로도 보이지만, 이는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지구대 경찰관을 만난 뒤 “경찰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경찰청에 지시한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무차별 범죄 대응 예산이 14억원에서 108억원으로 7.7배 증가했다. 101개 기동대에 1만벌 이상의 신형 방검복과 2800여개의 삼단봉을 도입하기 위해 16억원을 흉기대응 장비 예산으로 신규 배정했다.

이밖에도 마약범죄 근절예산을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2.5배 늘렸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1169억원으로 올해보다 13% 증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매입 예산 7125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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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