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윤 대통령, 예산안 의결 때도 비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또 전임 정부를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전임 정부가 집행한 예산을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에 바탕한 낭비로 몰아세우는 한편, 이번 정부는 ‘할 일을 한다’고 선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천원 인상을 그 사례로 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천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재자연화’를 두고 “홍수 피해가 가중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는 소홀히 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