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 선제적 예방…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대폭 증가

[행정안전부]

정부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올해 4조 8145억 원 대비 1097억 원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내년 사업 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재난안전은 물론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 재난안전 : 1조 8939억 원

먼저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67억 원 증액한 13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차단기 등의 시스템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8629억 원을 편성해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늘린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 단계별로 통합 관리하고, 국민안전24를 통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했는데, 올해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을 늘려 6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 디지털 정부혁신 : 7925억 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이에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고,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직, 출산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에 34억 원을 투입한다.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 개선을 위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구축에는 77억 원을 늘린 163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더욱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지역경제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포함, 총 1조 5195억 원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주소관련 산업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먼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늘린다.

또한 20억 원을 투입해 지역공동체와 IT기술을 연계한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의 우수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자 18억 원을 증액한 44억 원을 편성했다.

◆ 사회통합 등 : 7183억 원

행안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2월 중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료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5·18 보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45억 원을 책정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추진한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