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건전재정 희생양된 R&D…16.6% 대폭 삭감

12대 분야 중 사실상 유일한 삭감…보조금과 함께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15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주요R&D' 21조5000억원에다 기획재정부가 추가 편성한 '일반R&D' 4조4000억여원을 더한 금액이다. 주요R&D 예산 삭감률(13.9%)보다 일반R&D 예산이 더 큰 폭으로 삭감된 모습이다.

정부는 이같은 삭감률은 1조8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R&D에서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R&D 예산 삭감률은 10.8%로 줄어든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증가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12대 분야별로 보면 '외교·통일' 분야가 19.5%(1조4000억원)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7.5% 늘어 242조9000억 원이 편성돼 예산증액이 집중됐다.

반면 R&D 외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각각 6.6%와 0.9% 감소했다. 하지만 내국세 수입과 연동돼 자동 배분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빼면 교육 예산은 1.3%,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20.7% 늘어났다.

결국 12대 분야 중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돼 세수 부진으로 인한 지출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됐다.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23~2027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3.6%로 제시하면서, R&D는 12대 분야 중 가장 낮은 0.7% 증가율을 책정했다. 앞으로 5년간은 R&D 예산을 거의 동결하겠다는 계획이다.

R&D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과힉기술·통신 분야는 9조768억원(9.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6조2972억원(16.8%↓), 교육 분야는 1조2476억원(58.2%↓), 보건·복지 분야는 1조1999억원(9.3%↑), SOC 분야는 8126억원(26.3%↓), 기타 부문은 7조2810억원(12.2%↓)이다.

보건·복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R&D 예산이 크게 삭감됐는데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이 올해 5290억원에서 내년 3927억원으로 25.8% 줄어드는 등 교육 분야 R&D 예산의 감소폭이 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중점정비분야로 R&D와 보조금을 들었다.

R&D의 경우 "그동안 급격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형 R&D가 아닌 나눠먹기식 소규모·쉬운 R&D로 질적 성과가 미흡"했다며 성과창출형 도전적 R&D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혁신기술 내재화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