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與 "文퍼주기 바로잡기" 野 "무능·무책임 예산"

與 "총선 전 포퓰리즘 반복 안할 것", 野 "곳간 수입 거덜내고 민생사업도 줄여"

논평 발표하는 강민국 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3.7.9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한주홍 기자 = 여야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을 바로 잡는 책임 있는 예산"이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무능, 무책임 예산"이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지난 문(文)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치 보조금 예산·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했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국채 발행과 예산 풀기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목표를 두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과 '민생예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곳간 수입은 거덜 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92조원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3.9%에 이른다"며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조차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축소해 편성한 데 대해서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꼬집었다.

기자간담회 하는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8.13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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