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올해 比 2.8% 증가한 656조원

재정수지 악화에 23조 구조조정 단행
약자복지 등 민생사업에는 재원 투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재정수지 악화 이유를 들어 내년 예산 책정을 역대 증가율 수준으로 내놓았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2.8% 증가한 예산안 656조900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최소 증가폭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올해보다 19조5000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8조2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p 높아졌다.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기재부는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R&D(연구개발)과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한다. 지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