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민간사업자 공모 특혜 시비에 ‘몸살’

“창의적·적극적 행정을 특혜로 오해ⵈ각종 사업 무산 위기”

(시사저널=주재홍 인천본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특혜 시비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해명이나 반박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있지만, 창의적·적극적으로 추진한 업무가 특혜로 오해받으면서 어렵게 추진해온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3일 민간사업자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R2, B1, B2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K-팝 컨텐츠 시티'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경제청이 R2 부지의 토지주(인천도시공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R2, B1, B2 부지를 매각할 경우, 낙찰 받은 민간사업자는 많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공익시설 보다 수익시설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고가로 낙찰 받은 민간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에 치중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이 최고가 매각으로 R2, B1, B2 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계산해 본 결과, R2 부지에 9000~1만2000실, B1, B2 부지는 5000실에 달했다. 인천경제청은 오피스텔이 난립해 '벌집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고, 특혜 시비에 휘말린 'K-팝 컨텐츠 시티' 사업을 접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G1-1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특정업체와 물밑 작업을 마쳤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송도국제도시 A5 부지도 특정업체로부터 미리 사업제안서를 건네받는 등 특혜의혹을 받았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지난 14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G1-1과 A5 부지와 관련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온 것은 맞다"며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 형태이고, 좋은 사업제안이면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1-1 부지는 ㈜OK센터가 여러차례 개발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을 도입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인천경제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송도국제도시에 걸맞는 더 나은 목적시설을 제안하는 기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5 부지는 2017년에 최고가 공개입찰방식으로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4차례 유찰됐다. 아직 공모조건이나 개방 방향 등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인천경제청 공무원이 우선협상자 공모 심사위원을 통해 ㈜더이앤엠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특혜 의혹이 실제 사실과 거리가 먼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특혜 시비에서 벗어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정성을 담보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는 것을 특혜로 호도하는 경우가 적잖다"며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창의적·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특혜로 오해받으면서 어렵게 추진해온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