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통령실 “나눠먹기 하는 예산 정리한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사업이 7조원 가량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R&D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좋지 않은 신호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자 복지라든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안보나 법치에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R&D 예산에도 사실 그동안 꼭 우리 경제나 국가의 경쟁력보다는 나눠먹기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념’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많은 분들이 고리타분하게 무슨 아직도 이념이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똑같은 DNA를 가진 민족이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고, 안타깝게도 다른 한쪽은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국,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 됐다”며 남북한을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두 나라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라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고, 또 한쪽은 세습 독재, 통제 경제를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에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해야 할 가치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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