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주요사업비 16억 증가…글로벌-AI-분쟁조정 예산 늘렸다

특허청, 내년 예산안 7017억원 편성
수출역량 강화, AI 심사 혁신 등 확대

특허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1%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359억원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에선 줄었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배정됐다.

특허청은 내년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올해 33억원, 11개국 지원에서 내년 54억원, 40개국으로 늘린다. IP 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도 117억원, 673개사 지원에서140억원, 808개사로 각각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시스템 혁신에도 투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에 20억원을, 지식재산 활용·확산 인프라 구축에 9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 예산을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4억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증액하고,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IP 중점대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에도 나선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