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참사 특별법 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 의결 예고

박종홍 기자 2023. 8.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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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 논의됐다.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안조위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여야나 국회의장, 유가족대표 측이 직접 조사위원을 지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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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안건조정위 국힘 불참 속 2차회의
송재호 안조위원장 "내일은 법안 의결 계획"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논의한다. 2023.8.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는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오영환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으나 김웅·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송재호 안조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조문을 심의했고 논의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은 내일 오후 2시 안조위를 속개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인다면 내일은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조위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여야나 국회의장, 유가족대표 측이 직접 조사위원을 지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대해선 "(희생자에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안 계실 경우에 3촌 이내 혈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단순 체류자 모두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결론 내린 바 없다"며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심의위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정회한 뒤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질 분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피해 지원 등 권리 보장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공청회와 국정조사에 여야가 같이 임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대해선 "안조위를 열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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