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인력 쪼그라든 통일부..민주평통은 소폭 늘어

통일부, 남북교류 인력·예산 줄이고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尹 주도 자문위원 갈아치운 민주평통은 예산 소폭 늘어
北실태 알려 '균형 통일관' 심는다는 목표에 민주평통 역할
민주평통 "헌법 4조 맞는 통일관 확산시켜 통일 준비"
탈북민·북한인권활동가·우크라이나 교민·참전용사 2세 등 위촉

민주평통 엠블럼.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예산·인력이 쪼그라들면서 역할과 기능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81명 인력 감축에 이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2.7%나 줄었다. 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은 2% 소폭 늘어났다. 북한인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집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것이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앞서 남북교류·협력 조직을 통폐합시키며 81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내년도 예산안도 같은 맥락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27.9% 줄었다. 통일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을 보면, 비중이 67%인 '인도적 문제 해결' 항목이 19.2%포인트 감소한 5896억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윤 대통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역점을 둔 북한인권개선 관련 항목은 4배 넘게 증액된 118억5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103억9200만원이 투입되는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비해 민주평통 예산은 올해 340억3300만원에서 내년 348억2600만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바뀐 통일부 정책방향에 맞춰 민주평통 역할의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자문위원 64.8%를 새로 임명해(운영위원 90%·협의회장 90%·상임위원 77% 교체) 출범하는 21기 민주평통이 내놓은 활동방향 초안을 보면 ‘바른 통일담론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김영호 장관이 밝힌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림으로써 ‘균형된 통일관·북한관’을 심겠다는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민주평통은 국내 1만6965명·해외 136개 국가 4035명 자문위원들을 통해 국내외에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4조에 맞는,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통일관을 확산시키는 데 국내외적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윤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관점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에 방점을 찍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평화는 따라오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에만 신경 썼지, 제대로 된 통일 준비는 하지 않았다. 북한인권 등 실상을 알려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내외 탈북민과 북한인권 개선 활동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교민, 참전용사 2세, 독립지사 후손 등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